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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s 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YYYY년 MM월 DD일]

이 규정은 주식회사 모스 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Moss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매한 행사 티켓의 취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 연동을 이용해 구매한 유료 티켓에 적용합니다.
  2. 무료 참가 신청에는 결제 환불이 발생하지 않지만, 신청 취소와 티켓 수량 복원에는 이 규정의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수동 입금 방식의 환불은 해당 주최자가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행사 페이지에 표시된 환불 마감시각과 이 규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합니다.
  4.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행사의 실제 판매자와 제공자는 행사 페이지에 표시된 주최자입니다.

제2조 판매 및 환불 마감시각

  1. 주최자는 각 행사 또는 회차별 판매 마감시각과 환불 마감시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주최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1. 판매 마감시각: 해당 회차 시작일의 00:00
    2. 환불 마감시각: 판매 마감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
  3. 환불 마감시각이 판매 마감시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마감 후에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는 결제하기 전에 행사 페이지에 표시된 정확한 환불 마감일과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구매가 완료된 후 주최자는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환불 마감시각을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모든 시각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부 검토 코멘트 — 공개 전 삭제] 제품에서 회차별 판매·환불 마감시각을 설정하고, 행사 페이지에 날짜와 시각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구매 당시 값을 주문 기록에 저장해야 합니다.

제3조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취소

  1. 구매자는 해당 티켓에 표시된 환불 마감시각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마감시각 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취소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티켓의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환불 마감시각이 지난 후에는 구매자의 일정 변경, 착오, 단순 변심, 미참석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취소·변경·환불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4. 주최자는 환불 마감 후에도 구매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환불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다른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제한보다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4조 환불 마감 후 구매

  1. 환불 마감시각이 지난 후 구매한 티켓은 구매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변경·환불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행사 취소·중대한 변경, 중복 결제, 결제 오류, 주최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그 밖에 관련 법령상 환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환불 마감 후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난 환불 마감시각이 새로 시작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내부 검토 코멘트 — 공개 전 삭제] 환불 마감 후 판매되는 행사 티켓에 법정 청약철회권이 적용되거나 제한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한국 전자상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최종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제5조 복수 티켓의 부분환불

  1. 한 번에 여러 장의 티켓을 구매한 경우 티켓 한 장 단위로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분환불에도 각 티켓에 적용되는 환불 마감시각과 그 밖의 환불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티켓 한 장의 가격 중 일부 금액만 환불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일부 티켓을 취소하면 취소된 수량만큼 행사 재고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검토 코멘트 — 공개 전 삭제] 부분환불은 정책상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Payple 부분취소, 주문금액 대조, 티켓 상태 변경, 재고 복원 및 알림을 원자적으로 처리한 뒤 공개해야 합니다.

제6조 행사 취소

  1. 주최자의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구매자는 환불 마감시각과 관계없이 취소된 티켓의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2. 행사 취소에 따른 환불비용과 결제 관련 비용은 주최자가 부담합니다.
  3. 주최자는 행사 취소 사실과 환불 절차를 구매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회사의 환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아직 주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판매대금에서 환불금액과 관련 비용을 우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판매대금 지급 후 행사 취소 또는 환불이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해당 환불금액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7조 행사의 변경

  1. 행사 일시, 장소, 핵심 프로그램 또는 출연자 등 구매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와 주최자는 변경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구매자에게 취소 또는 환불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변경된 조건으로 행사에 참가하기로 한 구매자에게는 기존 티켓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한 대체 티켓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진행 순서, 경미한 시간 조정 또는 행사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변경이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행사 페이지에 표시된 내용, 변경의 정도, 구매 목적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내부 검토 코멘트 — 공개 전 삭제] “중대한 변경”의 대표 사례를 운영 가이드에 마련해야 합니다. 출연자 변경을 항상 전액 환불 사유로 볼 것인지도 행사 유형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8조 중복 결제 및 결제 오류

  1. 동일한 주문이 중복 결제되었거나 승인금액이 표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잘못 결제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2. 결제가 승인되었으나 재고 부족 또는 시스템 오류로 티켓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결제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매자는 중복 결제를 시도하기 전에 결제내역 또는 신청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 환불 신청 방법

  1. 구매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구매내역 또는 환불 기능을 통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환불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결제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 또는 행사 페이지에 표시된 주최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나 주최자는 주문 식별과 부정 환불 방지를 위해 구매 당시의 이름, 연락처, 주문번호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수동 입금 방식의 환불은 주최자가 구매자와 환불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내부 검토 코멘트 — 공개 전 삭제] 구매자가 계정 없이 주문을 조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인증방식 및 일반 환불 문의 이메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10조 환불 처리 시점

  1. 회사가 결제 취소 요청을 완료한 후 실제 카드 승인 취소 또는 한도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카드사와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카드사의 처리에는 수 영업일이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완료일은 해당 카드사 또는 결제수단 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 점검, 공휴일, 입력정보 오류, 결제 분쟁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수동 입금 방식은 주최자가 안내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내부 검토 코멘트 — 공개 전 삭제] Payple 운영 계약과 실결제 테스트를 통해 통상적인 카드 취소 반영 기간을 확인한 후, 구매자 안내문에 구체적인 예상기간을 표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11조 환불 책임과 협조

  1. 행사 제공, 행사 취소·변경 및 주최자가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결제대행 연동을 이용한 거래의 환불을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구매자와 주최자 사이의 연락 또는 사실 확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시스템 오류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주최자와 구매자는 환불 확인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2조 규정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 이루어진 구매에 적용합니다.
  3. 이미 완료된 구매에는 원칙적으로 구매 당시 표시된 환불 규정과 마감시각을 적용합니다.
  4. 회사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전 버전은 회사의 내부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합니다.